하수도 요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지나

수도 요금 고지서에는 물을 쓴 값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보낸 물에 대한 값이 함께 붙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

하수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쓴 만큼 내보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사용량인데 금액이 다르면 용도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물 용도가 바뀌었는데 신고가 되지 않아 예전 구분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경우

1. 지하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합니다.
2. 측정값을 신고합니다.
3. 그 양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4. 계량기가 없으면 추정량으로 산정됩니다.

네 번째가 불리합니다. 추정으로 가면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므로, 계량기를 설치해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과 조정

• 누수로 흘려버린 물에 대한 조정
• 하수도로 내보내지 않은 물에 대한 공제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재해로 인한 일시적 감면
•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혜택

둘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조경 살수나 제품에 들어간 물처럼 배수되지 않는 양은 별도 계량으로 증명하면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사유 발생 후 바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하수도법 제65조 관련 규정

요금이 갑자기 뛰었다면

1. 계량기 지침과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2. 물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도는지 봅니다.
3. 부과 용도 구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옥외 배관 누수를 점검합니다.
5. 필요하면 감면 또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에서 계량기가 돌면 건물 안 어딘가에서 새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구조 문제입니다.

기록을 남기면

• 월별 사용량 추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누수 발생 시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설비 교체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만 해도 이상 징후를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면 월 단위로 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하수도 사용료는 고정비처럼 보이지만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용도 구분, 배수되지 않는 물의 공제, 누수 조정 세 가지만 확인해도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실종합건설은 인천을 중심으로 작업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요금 이상의 원인이 누수인지 확인하는 조사부터 배관 보수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확인 항목

• 고지서의 용도 구분
• 적용 단가와 구간
• 지하수 사용량 신고 여부
• 공제 또는 감면 적용 내역

네 가지를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매달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한 번 잘못 설정되면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용도별 사용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