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작업은 대부분 길 위에서 벌어집니다. 사람과 차가 지나는 공간을 잠시 빌리는 일이라, 작업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신고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 작업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구간과 기간, 조건을 정해 내주는 허가입니다. 차선을 줄이거나 통행을 제한하면 경찰 협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작업 구간과 기간을 정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교통 처리 계획을 제출합니다.
- 필요 시 관할 경찰과 협의합니다.
- 허가 조건에 맞춰 시설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가 핵심 서류입니다. 차량과 보행자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 그린 도면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현장 안전관리 시설
- 작업 구간 표지판과 방향 유도 시설
- 라바콘과 방호 울타리
- 야간 조명과 반사 시설
- 보행자 우회 통로
- 신호수 배치
넷째를 생략한 현장이 많습니다. 차로만 신경 쓰고 인도를 막아버리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게 되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밀폐공간 작업
맨홀과 집수정 내부는 밀폐공간입니다. 들어가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환기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항목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작업 전 가스 측정과 기록
- 송풍기로 강제 환기
- 감시인 상시 배치
- 구조용 장비와 안전대 준비
- 단독 진입 금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작업 규정
도로점용 없이 작업하면
| 상황 | 결과 |
|---|---|
| 무허가 점용 |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
| 조건 위반 | 허가 취소 또는 시정 명령 |
| 사고 발생 | 민사 책임과 행정 처분 |
| 복구 미이행 | 재굴착 비용 부담 |
첫째가 가장 흔합니다. 짧은 작업이라 생각해 그냥 시작했다가 변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짜리 작업도 통행을 막는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야간 작업
- 주간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 상가 밀집 구간
- 학교 주변 등교 시간대
-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주거지의 반대 경우
위 세 가지는 야간이 유리하고, 마지막은 반대입니다. 주거지는 야간 소음 때문에 오히려 주간에 해야 합니다. 구간 성격에 따라 시간대를 다르게 잡는 것이 안전관리이면서 민원 관리입니다.
복구 단계
- 굴착면을 다져 되메웁니다.
- 포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합니다.
- 표지와 차선을 다시 표시합니다.
- 점용 기간 종료를 신고합니다.
두 번째를 서둘러 끝내면 몇 달 안에 꺼집니다. 다지기 공정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재굴착을 막는 방법입니다.
정리
도로점용 절차와 안전관리는 작업 속도를 늦추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건너뛰면 사고와 민원, 재작업으로 더 큰 시간을 씁니다.
마실종합건설은 인천을 중심으로 작업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 작업은 점용 절차와 교통 처리 계획을 포함해 일정을 잡고, 통행 영향을 최소로 줄여 진행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조건
- 점용 구간과 면적
- 점용 기간과 연장 절차
- 복구 범위와 방법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건
- 주변 지장물 보호 조건
둘째를 놓치면 작업이 멈춥니다. 도로점용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사이에는 통행 제한을 유지한 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책임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작업을 수행하는 쪽에 있습니다. 통행 중 사고가 나면 표지와 방호 시설이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출처: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밀폐공간 작업), 고용노동부
